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반도체 지원 방안에 대해 환영하며,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지원 대책이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어야 가능한 상황이다.
고위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글로벌 경쟁에서 한계적이지만, 투자 재개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 개정 지연로 투자 물줄기가 마르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22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과 보조금 지원 강화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세액공제 일몰 연장은 2027년까지 최소 3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프라스트럭처 지원 분야도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반도체 신성장동력 확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도체 관련 지원 사업을 포함하기로 했으나, 국회 예산 심의에서 삭감될 위험이 있다. 업계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공격적인 투자 보조금 확대에 따라 원가 경쟁력이 역전될 위기에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국회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지원책부터 속도감 있게 이행해 주기를 요청했다. 연구개발 지원 확대, 인력 육성 방안 등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선별해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촉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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